오랫동안 거래를 했는데 한순간에 폐업을 하고 업체가 사라진다면
거래하는 업체로써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폐업을 했어도 다른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면 한편으로 법인격부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한 법인의 법인격부인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대표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이며, 법인을 또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와 거래를 했을 때,
법인이 폐업을 했는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반문하시지만
법인 대표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가 이를 악용하여 법인의 채무를 만들고
법인 뒤에 숨어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인의 독립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하게 보고 법인대표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를
법인격부인이라 하며 대표 법인이 개인돈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법인격부인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격부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인회사이지만 형태만 그리할 뿐 사실상 대표가 개인사업자처람 지배 자는 거와 다름없는 경우
2) 법인을 지배하는 자가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이나 법률적용 회피를 위해 법인 격을 남용한 경우
법인으로서의 기능이 없고, 채무면탈을 위한 목적만 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인격부인 소송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 같은 연락처, 동일한 임직원 구성원, 연관된 상호업체를
다른 사업을 영위해도 거래를 하는지 등의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법인격부인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격부인 소송은 승소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채권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노력과 채권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좋은 결과로 도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폐업을 했다고 해서 전부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폐업되기 전에 미수가 발생이 시작한다면
고려신용정보에 빠르게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는 게
내 미수금 회수의 지름길이 됩니다.
또한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연대보증인으로 서류를 받아 두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앞으로 변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체가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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